정의용·서훈 특사단 방북에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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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특사단 방북에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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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3 11:04:34 | 수정 : 2018-09-03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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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성과에 '주목'...결과 따라 방향 결정
자료사진, 올해 3월 8일 정의용(왼쪽 네번째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단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3월 특사단과 동일하게 구성된 이번 특사단은 오는 5일 '당일치기 방북'을 통해 담판 성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로 잠시 멈춘 '한반도 시계'에 또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북미 협상의 동력을 불어넣는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력이 또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특사단은 정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고 밝혔다. 3월 방북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이 단장을 맡으며 다른 네 명은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다. 아울러 특사단은 5일 오전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

'당일치기 방북'을 결정한 배경에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이달에 예정된 외교적 행사가 많고, 방북 이후 미국과 결과를 공유하는 데 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 연속성 유지를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대북특사단의 주요 임무는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 도출과 의제 설정이다. 때문에 지난 3월 특사단과 같은 구성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특사단은 평양에서 1박 2일 동안 머무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만났고 4·27 정상회담 개최를 도출한 바 있다.

관건은 이번 특사단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다. 일단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력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사이에서 절충점을 제시·설득하는 과정과도 직결된다.

김 대변인은 "4·27 정상회담, 6·12 센토사 합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라 종전선언 문제와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도 협의내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답하며 이번 논의 의제에 비핵화 문제도 결부돼 있음을 시사했다.

때문에 이번 특사단은 북에 나름의 중재적 대가를 제시하며 비핵화 협상에 더 적극 나서 달라는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서의 핵심 기치를 '자립경제'를 내세우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기에, 우리 측에서도 일정부분 경제적 성과를 담보하는 당근책으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주요 안건 중 하나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4·27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화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특사단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지점을 해소할 만한 기대 이상의 성과물을 가져온다면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는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종전선언이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이뤄지기 위해선 그전까지 고도의 중재 외교력을 펼쳐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다.

먼저 방북 결과는 미국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미국과 연락 채널을 강화해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 실장 방미 가능성이 제기되며 혹은 한미 정상 간 통화로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특사단이 돌아오는 시점부터 유엔총회 전까지 '릴레이 외교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27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필두로 '특사 외교'를 펼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이 돌아온 직후 향후 방미 계획에 대해 "다녀온 뒤 외교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1차 방북 때 (특사단이) 돌아와 주변국들에게 설명했는데, 그런 설명이 있을지 다녀온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만일 대북 특사단이 기대 이하의 성과물을 가져오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5·26 정상회담과 같이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깜짝'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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