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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 "소득주도 성장 환상에서 벗어나야"

등록 2018-09-06 10:18:18 | 수정 2018-09-06 15:45:49

"경제 지표상 고용·분배·투자 쇼크…물가 폭등까지 예상"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64회 정기국회 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400만 촛불민심의 국민적 요구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년 4개월 동안 보인 모습을 가리켜 '경제에 무모·무능하고 정치에 무책임'하다고 결론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분배 쇼크'·'투자 쇼크'라고 하고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한다"며, "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년 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는 데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맞추느라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을 꿈꾸며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됐고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국내 남성그룹 '방탄소년단(BTS)' 성공 시사점이 다양성과 창의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신기술 개발의 규제 방식을 과감하게 혁명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무엇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초부터 뜨겁게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을 가리켜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숙제를 던진 것"이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 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남녀 비율이 83대 17이라고 지적하며,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