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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영유아·노인 미세먼지 취약…사전 예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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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6 17:14:04 | 수정 : 2018-09-06 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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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보건복지부 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자료사진, 지난 7월 21일 서울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끼어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 범위에 장애인 포함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사회활동 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조치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건강피해는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대응능력이 취약한 집단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우선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장애인은 입원과 내원율이 높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면적이 430㎡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중 86%에 달하는 3만 4104곳이 관리대상이 아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에 명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설치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인권위는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야외활동이 많아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미세먼지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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