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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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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4 08:24:21 | 수정 : 2018-09-14 1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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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와 조 신부 측에 손해배상금 배상 판결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 비치한 '전두환 회고록' (뉴시스)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중 허위사실이 있다며 오월단체와 故(고) 조비오 신부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전 전 씨가 회고록에 쓴 표현 중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하는 한편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표현은 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와 2판 1쇄 37개 표현 모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 등이 오월단체 4곳에 각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5.18기념재단·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구속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전 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병합해 심리한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비상계엄의 확대 및 과잉 진압 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변론과정에 제출됐다 보기 어렵다"며, "각자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힌 고 조 신부를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첫 형사재판이 열렸지만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내달 1일 다시 열린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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