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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00일] 민생·경제 불안 해소…문 대통령의 숙제로 떠올라

등록 2018-09-17 09:27:20 | 수정 2018-09-17 11:41:21

적폐청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속도감 있게 진행
경제·노동분야는 뒷걸음질…개헌·선거구제 개편 등 손도 못 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2018 부산비엔날레'에서 멜릭 오하니언의 작품 '콘크리트 눈물 방울 3451'을 감상했다. (청와대 제공=뉴시스)
취임 5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기간없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바로 취임했지만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나름대로 하나 둘 실천해가며 성공적인 정부로 기록되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 적잖은 개혁을 이뤄내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를 통한 민심 이반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공행진을 달리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50%까지 치솟았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다. 아무래도 경제 부문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인 부분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과의 협치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다. 지나간 500일보다 남은 임기에 대한 우려가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출범을 알렸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00일 동안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적폐청산을 단행했다. 5개월 사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는 70%를 넘어서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50%대로 끌어내린 요인이 됐다.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아닌 정권 위해 앞장섰던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했다.

최우선 공약인 적폐청산은 취임 1년이 지나 집권 2기에 들어서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내 적폐청산TF를 꾸려 권력형 적폐 청산에 나섰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와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이 대거 구속됐다. 지난해 6월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국정원을 뜯어 고쳤다. 정치 댓글 작성과 민간인 사찰 등 정치개입 논란을 된 국군기무사령부는 완전히 해체한 뒤 보안방첩 임무 만을 수행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했다.

지난 6월에는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하고,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 합의안은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관철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검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양측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과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신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으로 '검찰 반대'라는 큰 장애물을 넘었지만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듯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보훈 예산을 크게 늘려 보훈복지를 강화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 가슴 아픈 과거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검토하는 등 상처 치유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이른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선언했다.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기 동안 적폐청산 만큼이나 공을 들인 것은 남북관계다. 작년 7월6일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는 듯 했으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6·12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5월26일 깜짝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며 집권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관계에 집중하면서도동북아 주변국과 협력 외교를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급격한 인구감소 등에 따라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 요구가 증가하면서 군 구조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도 강력하기 추진했다.

기무사 개혁을 주도한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이 임기 1년 2개월 만에 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후임으로 공군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을 내정하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은 무색해졌다. 1기 내각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22명 중 14명이 한 가지 이상을 위반했다. 2기 내각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염불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집권 1기부터 2년차인 현재까지도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늘려 소득을 재분배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뿌리 내리겠다는 의도였다.

취임 초기부터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며 일자리 늘리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렀다. 경제성장률 3%와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외형적 성장을 이끌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 52시간 등 노동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논란이 거세지고 경제지표도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들을 도울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던 대선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통령 스스로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계속 유지하되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1만원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로 요약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이 담긴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6·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뜻을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렵다.

6월 개헌이 무산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며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개헌에 소극적이고,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백년대계인 교육에 있어서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놓고 혼선 만거듭했다.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발에 밀려 의견수렴 절차로 되돌아가면서 현장과 학부모 등 교육계 안팎에서 반발이 거셌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신 유은혜 의원은 후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성 결여 논란에 휘말리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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