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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재철 추가 고발 불가피…불법 자료 유출 및 공개 반복"

등록 2018-09-27 14:29:53 | 수정 2018-09-27 16:33:52

심 의원,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내역 공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기자들의 추가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비인가 정보를 유출해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기재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최상대 재정혁신국장·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를 반복해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게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출 논란의 시발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재정분석시스템이다. 재정분석시스템은 2007년 개통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하위 재정 정보 분석 시스템으로 예산에서 결산까지 다양한 재정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 및 국회를 포함해 1400명 이상이다. 국회 요청이 있어 2008년 9월부터 예산정책처와 의원실에도 신분을 증명한 후 ID를 부여해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재부에 따르면, ID별로 접근 권한이 다르다. 의원실에 부여한 ID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과 각 부처 및 감사관실만 접근 가능한 비인가 영역이 있다. 참고로, 감사관실도 해당 기관의 자료만 접속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발한 심 의원 보좌진 중 황 모 비서관은 2012년 8월 22일에 처음으로 ID를 발급받아 6년 이상 재정분석시스템을 사용해오고 있으며, 김 모 보좌관 및 정 모 보좌관은 비인가 자료 접근 방법을 습득한 직후로 추정하는 2018년 9월 4일과 9월 5일에 각각 신규 ID를 발급받았으며, 심 의원은 9월 12일에 ID를 신규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좌진들은 이달 4~5일 사이 추가 ID를 발급받은 후 6일 재정정보원 직원을 불러 시스템 사용법을 교육받은 후 접근 권한이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출 자료는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행사비·여비·기관 및 관서운영경비 등 폭넓은 비용 항목에 걸쳐 2017년 5월 이후 상세 집행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 유출 기관은 심 의원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 이른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달 12일 시스템 과부하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심 의원실이 비인가 자료에 접근하고 다운로드한 사실을 발견했다. 기재부는 "직원이 심 의원실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실은 비인가 자료에 접근해 열람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가 외부로 나갈 경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심 의원실에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실이 이를 응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기재부는 ▷취득한 비인가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 ▷만일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우연히 습득하였다면 재정정보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비정상적 접근 및 열람·취득 행위를 중단하고 재정정보원에 이를 알려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접근방식을 습득한 직후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이 추가적으로 ID를 발급받고 단기간에 조직적·반복적·집중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심 의원실 보좌진과 심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심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지금도 각 부처의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되었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가 앞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해 3자에게 공개하고 있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재부가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히기에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6시께 언론사에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