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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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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5 12:14:56 | 수정 : 2018-10-15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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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자료사진, 지난 5월 2일 새벽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재판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A업체 소속 B팀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 내사에 착수해 A업체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그달 17일 조 전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A업체 본사와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5월 1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5월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뿌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이지 A업체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에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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