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늦어도 12월 철도·도로 연결 착공…최종 연결까지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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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늦어도 12월 철도·도로 연결 착공…최종 연결까지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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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6 09:51:46 | 수정 : 2018-10-16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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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철도·도로 연결 필요한 물품, 제재 위반 소지 없어"
"미국 측과 사전 협의 후 북한과 착공식 일정 결정했을 것"
철도·도로 활용방안, 국회 예산 심의과정 진통 등 예상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공동보도문 발표 후 교환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이 15일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한 공동현지조사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가 하나의 길로 연결된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현지공동조사가 유엔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행승인 불허로 좌초된 바 있지만, 북미관계가 2차정상회담을 협의할 정도로 궤도에 오른만큼 이번에는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사를 시작하려면 대북제재 물품 반입 문제가 걸려있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다음 달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경의선 철도는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지만, 현대화작업 미비로 북측 구간의 시설이 노후화한 상태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가는 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104㎞)이 단절돼 있다. 경의선 도로는 평양∼개성 구간을 고속도로로, 동해선 구성∼원산 구간은 국도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미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철도·도로 분과회담, 지난 7월 동·서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경의선 도로 북측구간(개성-평양)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같은달 22~27일로 계획했던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는 유엔군사령부의 물자·인원 통행 불허로 무산됐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은 유엔사에 있다. 당시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통행은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남북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연화할 수 있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남북이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철도·도로 협력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를 느슨히 하지 않을 방침임을 누차 강조했으며, 12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제재 준수를 요청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다시 한번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사전에 검토 요청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착공식 일정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미측도 양해한 걸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에 전달되거나 들어가지 말아야 하거나 장비가 반입되거나 철도 연결이 핵미사일 고도화나 자금 생성원의 역할을 한다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현지점검이나 철도·도로 보수에는 그럴 물품이 없다고 본다"며 공동조사 및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먼저 우리 지역과 북측 지역을 남북이 각각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휴전선을 관통하는 최종 연결 부분의 마무리 공사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대북 제재가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곡절 끝에 철도·도로가 연결돼도 이 철도가 북한의 영리사업 등에 쓰일 경우 외화반입 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철도 연결 완공 후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 내지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 과정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강릉~제진 구간)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5179억원 등 2조8669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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