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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될까

등록 2018-10-18 08:32:15 | 수정 2018-10-18 08:36:53

초소 철수, 병력?화기 등 빼고 '민사경찰' 각 35명 근무
남북지역 초소 교차 설치…이달 중 비무장화 조치 완료할 듯

자료사진, 북한군 경비병들이 올해 3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남측을 관측하는 모습. (뉴시스)
남북은 이달 1일부터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에 돌입하면서 비무장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남북은 물론 유엔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 병력과 화기 등을 JSA 내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JSA 남측 지역에서의 지뢰제거작업은 마무리됐으며, 북측 지역도 하루 이틀 내로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수일 내로 병력과 화기가 철수하는 것으로 역사적 군사분야 합의의 실질적 첫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JSA는 한반도 내에서 남북 군 당국이 유일하게 한 공간에 머물며,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등 군사적 긴장이 상존한 지역이었다.

그런 곳에서 경계초소와 병력에 대한 조정과 함께 각종 화기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에 있어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JSA 비무장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남북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점이 꼽힌다.

경비근무의 경우, 1953년 정전협정 체제를 복원해 남북 각각 35명(장교5명·병사30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만 근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권총도 휴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15㎝ 너비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고, 비무장상태에서 남북을 경계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왕래가 자유로웠던 도끼만행사건 당시에도 미군은 권총을 차고 근무했다"며 "이번에는 권총까지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은 JSA 북측지역 72시간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는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해 남과 북이 근접해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실상 JSA 내에서 군사분계선(MDL)의 경계가 사라지는 셈이다.

더불어 JSA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이 같은 조치는 JSA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MDL 표지물이 없었다. 양측는 서로의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지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분리됐다. 상호 대화를 단절하고 끊임 없이 서로를 경계했다.

JSA에서 근무하는 양측 병력의 왕래는 물론 판문점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 외국인 관광객, 참관인원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도 합의된 사항이다.

민간인·외국 관광객의 복장 제한도 없어져 기존에 금지됐던 미니스커트, 청바지, 반바지 등의 착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는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에도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JSA 내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월남이나 월북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비무장화 조치 이행방안과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는 판문점 JSA 비무장화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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