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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안 심의·의결 "한반도 비핵화 촉진"

등록 2018-10-23 13:27:45 | 수정 2018-10-23 15:07:19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원칙·선언적 합의라 국회 동의는 불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45회 국무회의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날 비준한 합의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날 의결한 두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국회(비준동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가 법제처에 두 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두 합의서는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틀에서 사흘 후 법적 효력을 지닌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법제처가 이렇게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외교 안보적 중대 사안을 놓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비준동의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10.4선언은 정작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법제처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고 정작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도 아직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계류 중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