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15% 한시 인하하고 일자리 5만 9000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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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유류세 15% 한시 인하하고 일자리 5만 9000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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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4 11:13:35 | 수정 : 2018-10-24 2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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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 대비…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5만 9000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제·고용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하는 취지에서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게 골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제활력과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하반기 고용이 들어 취업자 비중이 한 자릿수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양적 어려움이 커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고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데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대외 위험이 커져 수출과 내수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 5000억 원) 등 그간 막혀있던 민간 투자 계획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식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시설 설치 제안을 완화하고, 주거·환경 및 안전·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8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규제를 혁신해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및 관광을 1차로 추진한다. 개선해야 할 규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점검회의에서 추가로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이 확대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 역시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유류세 15% 한시 인하 정책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안이다. 유류세는 휘발유는 리터당 111원·경우는 리터당 79원·LPG 부탄은 리터당 28원이 내려간다. 내달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추진하며, 이 기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SOC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 자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난 김 부총리는 "지금 단위기간이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연장의 대안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안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 시간을 늘이고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3개월을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늘리고 제품안전 라돈 측정 서비스를 하거나 행정 실태조사 및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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