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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하라"

등록 2018-10-24 21:51:18 | 수정 2018-11-07 13:37:30

"노동시간단축법 보완 아니라 무력화 대책…대정부 투쟁 선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법의 보완 대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대책이며, 부정확한 통계 결과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반 노동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1만 원 국정과제 후퇴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창출’이라는 핵심공약을 포기한 것으로 여길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금년 2월 국회를 통과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해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2022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여야 합의 법안마저 깡그리 무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특정한 주에 주52시간까지, 특정한 날에 12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64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52시간 시간단축법(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무력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장시간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김 부총리가 언급한 '사회적 대회'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가장 소극적인데다 사회적 대화 당사자와 일절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한 만큼 '대화'를 언급하는 게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과거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 회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반노동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 17일 전국노동자대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