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사건 강력 처벌 촉구…국가 책임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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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사건 강력 처벌 촉구…국가 책임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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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6 22:22:05 | 수정 : 2018-10-26 2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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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피해자 중심 처벌법 강화 대책 절실"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남)씨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뉴시스)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5년 넘게 이어진 참혹한 가정폭력에 시달린 이 모(47·여) 씨가 전 남편 김 모(49·남) 씨에게 목숨을 잃었다.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씨는 이혼을 한 후에도 김 씨에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다니고 10차례 넘게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며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이 씨가 가정폭력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전 남편의 위협 속에 겨우 살아가는 사이 국가는 피해자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이 씨의 차에 미리 GPS를 설치해 위치를 조회하고 가발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끝내 이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범 가운데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1%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전체 가정폭력 사건 중 75% 이상을 차지하는 폭행 및 협박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포기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행법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지적에 통렬히 공감하며,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 등의 강력한 대처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랫동안 불안 속에 살다가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며, "이번 살인사건은 가정폭력의 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 명무실한 법과 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단순히 '집안싸움'으로만 치부하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더이상 국가가 이를 방치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 매뉴얼 등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또한 여전히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조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이 씨가 생지옥과 같은 삶을 이어가고 급기야 살해 당하기까지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끔찍한 살인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성폭력사건과 같은 아이러니가 가정폭력에도 존재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피해자중심의 처벌법 강화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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