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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한·일 외교장관 통화…강경화 “사법부 판단 존중”

등록 2018-10-31 13:40:22 | 수정 2018-10-31 16:28:55

외교부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위해 협력 지속 강조”
고노, 한국대사 초치 “한일협정 위반…일 기업 부당한 피해”

자료사진,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뉴시스)
한·일 외교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고노 타로 일 외무상과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니 우리는 그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이 “1965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로 양국 간 우호 관계의 근간 역할을 해오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며 “한·일청구권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입힌다”고 항의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국제적 상식과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나라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뉴시스)
한편 신일철주금은 30일 대법원 판결 후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보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신일철주금 외 다른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닛케이 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일철주금의 패배는 더 많은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법원이 요구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는 회사들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자산을 압수당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