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한·일 외교장관 통화…강경화 “사법부 판단 존중”
정치

강제징용 판결 한·일 외교장관 통화…강경화 “사법부 판단 존중”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0-31 13:40:22 | 수정 : 2018-10-31 16:28:5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외교부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위해 협력 지속 강조”
고노, 한국대사 초치 “한일협정 위반…일 기업 부당한 피해”
자료사진,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방문 중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뉴시스)
한·일 외교장관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고노 타로 일 외무상과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니 우리는 그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이 “1965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로 양국 간 우호 관계의 근간 역할을 해오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며 “한·일청구권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입힌다”고 항의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국제적 상식과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나라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뉴시스)
한편 신일철주금은 30일 대법원 판결 후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보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신일철주금 외 다른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닛케이 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일철주금의 패배는 더 많은 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법원이 요구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는 회사들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자산을 압수당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