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하고 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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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하고 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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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5 16:11:13 | 수정 : 2018-11-07 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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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개선하는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 협력 합의
생산적 협치 위해 협의체 공식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협의체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양수 자유한국당·최경환 민주평화당·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취업 비리를 근절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는 입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 혁신 관련 법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규제혁신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와 음주운전 처벌을 각각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래는 합의문 전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 합의문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산업혁명 관련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 촬영·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 추진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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