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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일제 강사 경력, 교육경력으로 인정 않으면 차별”

등록 2018-11-06 16:27:02 | 수정 2018-11-06 16:56:41

교육부 장관에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전일제 강사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의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교육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감은 2005년 당시 A씨의 신분은 강사이며,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하나 전일제 강사는 인정하지 않아 관련 지침 개정 없이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5년 당시 전일제 강사는 현재와는 달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기간제 교원에 준한 보수 등 현재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이 2009년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해당 년도까지 두 명칭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 포함’이라고 명시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2005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