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지구 > 환경뉴스

최악 미세먼지에 갇힌 한반도…정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등록 2018-11-08 12:22:53 | 수정 2018-11-22 21:12:49

"석탄화력발전소 상한 제약하고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연일 미세먼지가 지속된 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 뒤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뿌옇게 가득 차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최근 공기질이 최악을 치닫은 가운데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한다며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를 천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 부문도 의무 참여한다.

긴급 감축조치 강화 차원에서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와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석탄화력발전 80% 상한 제약하고 사업장·공사장 조업을 조정한다. 드론을 활용해 집중 단속도 펼친다.

상시 저감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지원책도 병행한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한다. 단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는 예외다.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저공해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 대에 부여하던 혜택을 폐지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 혜택을 종료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GP 1t 트럭을 구머할 때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가동 중지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 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 비용을 반영한다.

정부는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 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실증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