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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신분 檢 공개 소환 "사심 없이 일했다"

등록 2018-11-19 13:10:45 | 수정 2018-11-19 23:43:25

사법농단 의혹 집중 추궁하는 데 검찰 조사 시간 상당히 걸릴 전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9일 오전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후 전직 대법관을 공개 소환한 건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재판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사건 등에도 끼어든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고, 상고법원 등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단체 등을 부당 사찰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법관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검찰) 조사를 받기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법관에 적용한 혐의가 많아 사법농단 의혹을 추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사를 마친 후 조사 내용을 분석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