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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는 CVID 최종 목표로 CRID 추구해야 가능"

등록 2018-11-28 14:13:58 | 수정 2018-11-28 22:54:41

신치앙 中 푸단대 교수, "북한 핵문제는 하룻밤에 해결할 수 없어"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열어
홍규덕 교수, “'갈라파고스' 북한을 세계와 연결하는 게 우리의 목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신치앙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뉴스한국)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고집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CRID(조건부의 상호 호혜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신치앙 중국 푸단대학교 교수는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소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에서 “다자 대화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3가지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다른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을 대할 때처럼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군사도발을 정책적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핵무기가 북한의 정권 유지에 필요한 유일한 정책이라는 점과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건 자살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끊임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의심할 것”이라며 두 가지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최대 압력을 가해 효과를 이끌어내는 자신의 대북 협상 기술을 너무 과신한다는 점과 북한의 생존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신 교수는 이 두 가지를 양자회담은 물론 다자회담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고 현재는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다”며,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지형적인 안보를 추구하며 ‘조건부의 상호 호혜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CRID)’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CVID가 최종 목적이지만 CRID를 사용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CVID로 가는 모멘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달성하려고 생각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하룻밤에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CVID가 아니라 CRID다”며, “CVID는 북한 입장에서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모든 국가가 CVID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세종연구소·제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열렸다. 개회식을 마치고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뉴스한국)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동북아에서 다자 협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갈라파고스 같은 존재이기에 북한을 세계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에 새로운 종류의 안보 매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공감한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성공한 적은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아직 진정성을 보이지 않지만 인도주의적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북한의 신뢰를 말해야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세이 드로비닌 러시아 외교부 대외정책기획국 부국장은 6자 회담 성과를 회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다자간 협력 매커니즘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외무차관이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게 새로운 다자 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6개 나라(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구성한 다자회담으로 2003년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을 연 후 2007년 6차 회담을 진행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