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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외교부, "판단 존중"

등록 2018-11-29 13:55:15 | 수정 2018-11-29 16:07:41

고노 다로 日 외무상, "한일 청구권 협정 반해…받아들일 수 없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쳤다.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같은 곳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해 손해배상 소송을 한 피해자들도 승소했다.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故 박창환 씨를 포함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 5명에게 1명당 8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8년 만이다.

재판부는 또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미쓰비시가 피해자 5명에게 1명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유족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따라 일정 감액을 적용해 1억 208만~1억 2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국제 재판과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