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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답방 효과 계산 끝낸 文대통령, 북미회담 前 답방 성사 총력

등록 2018-12-01 22:26:17 | 수정 2018-12-01 22:32:34

급 높여가며 답방 추진 공론화…김정은 결심만 기다리는 단계
비핵화 견인 효과 VS 실패시 북미 교착 장기화···'양날의 검'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시나리오별 기대효과에 대한 계산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만큼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배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핵화 협상 동력을 불어넣는데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무 고위급 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을 설명했고, 공감을 이끌어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감대는 한미 공동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동맹관계 바탕위에서 공조를 확인한다는 맥락에서 형성됐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바퀴 축'을 이뤄 동시에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두 바퀴 평화론'과 궤를 같이한다. 남북관계가 한 발 앞서 북미관계를 추동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명확한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급 협상 단위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타개를 위해 '한반도 중재자'인 문 대통령이 다시금 구원 등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외부 목소리와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의 연내 답방 추진 의지는 그동안 청와대가 보여온 표현에 그 흔적이 묻어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틀림없다"(11월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연내 답방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11월27일 김의겸 대변인) 등 끊임없이 김 위원장의 답방 관련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이 답방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계속해왔다"며 "우리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왔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은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대변인→고위관계자→대통령 등 점차 급을 높여가며 김 위원장 답방 추진의 공식 수순을 밟았다.

그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을 놓고 적잖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정상이 만나야 결과적으로 보다 진전된 상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번영을 가져오는 데 효과적일지 여러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답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궁극적인 성사까지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닿아있다. 답방 준비를 하는 우리의 여건과 별개로 답방을 결심하는 북한 내부적 여건은 통제 밖 영역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연내 답방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 해도 북한이 지금의 현 정세 아래서 답방을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북한 몫"이라며 "그 부분은 여지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통을 겪을 때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로 나서 동력을 불어넣는 것 자체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도 또 하나의 고민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촘촘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만으로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도 엄연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확인한 바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 정상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한다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된 진전된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空念佛)'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존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결정이 나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어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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