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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시한 넘기고도 '첩첩산중'…野, 선거제도 연계 '압박'

등록 2018-12-04 10:17:28 | 수정 2018-12-10 16:11:13

민주당, "예산안 볼모로 선거법 관철…단 한 번도 사례 없는 일"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의 홍영표 원내대표 모습. (뉴시스)
국회가 2019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이틀이나 넘겼다. 여당에서는 정기국회를 마치는 오는 7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야권은 선거제 개편을 카드로 들고 나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4일 오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 긴급회동을 요청하고, 공동집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촉구하는 등 공동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5일에는 3당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이 오늘(4일)부터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해 오후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며,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데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건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으로서 예산안과 선거법 개혁을 연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중요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절차이자 제도의 완성"이라며 "단지 야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길을 한 단계 높여서 국민의 뜻이 비례성과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로 안착시키자는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가능한 한 정부여당을 도와온 평화당이지만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는) 정부를 돕는 것은 기득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 타파와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국민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제 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외면하면 여당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야3당의 요구를 예산 발목잡기라고 몰아가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게 아니다. 어제(3일) 본회의에 정의당이 참여한 이유는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와 경제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인지,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는데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인다"며, "버리자니 아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소득주도성장도, 조국 수석도 국민들이 버리라고 하는 대상마다 새삼스레 집착하는 세 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을 반드시 버려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올린 문희상 국회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폐기물 전문 처리반도 아니고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 원안을 청와대가 보낸다고 굳이 받아들였다"며, "다시 말하지만 국회는 국민 대표 기관이지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아니란 것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