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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헌재 기밀 빼내 김앤장에 넘겨

등록 2018-12-05 13:26:44 | 수정 2018-12-05 17:20:09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기밀을 입수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김앤장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사건에서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미쓰비시를 대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0월 헌재 파견 법관인 최 모 부장판사로부터 헌법 소원 관련 기밀을 받아 김앤장 소속 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헌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었는데,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요량으로 김앤장과 논의를 하고 있던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헌재 결정이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관측이다.

임 전 차장은 최 부장판사에게 헌법소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열 번이 넘게 이메일 등을 통해 헌재 연구관 보고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