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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野 3당, 거센 반발

등록 2018-12-06 22:16:07 | 수정 2018-12-10 16:11:23

손학규, "폭거다…민주주의 부정이고 의회주의 부정하는 것"
정동영, "3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충격으로 받아들여"
이정미, "물고 뜯고 싸우다 기득권 지키는 것만큼은 찰떡궁합"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았다. (뉴시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계해 예산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철야 농성을 하며 거대 양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5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나흘째에야 가까스로 내놓은 결과물이다. 합의 내용은 모두 9가지다.

정부 예산안 감액 규모 총 5조 원 이상
여야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 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올해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국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추진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금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 원만 추가 확대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을 하는 모습. (뉴시스)
야 3당, "민주·한국당이 기득권 동맹을 선택"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은 기초의회의 4인 선거구를 쪼개는 야합으로 정치개혁에 역행을 저질렀다. 이번 또한 다르지 않다"며,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양당의 맨 얼굴"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오후 8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공동행동을 다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이 오늘 외관적으로는 '민생이 급한 예산을 처리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두 당이 함께 '선거제도 개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두 원내대표에게 던져놓은 선거제도 합의안이 있다. 내일 예산안 상정 전까지 그 합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폭거다.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충격적인 일이다. 3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제 정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에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하라. 각론은 추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오늘(6일) 두 당의 밀실야합 예산 처리를 보며 그렇게 허구한 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대결국회를 만들어왔던 기득권 양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큼은 찰떡궁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470조 예산 중 무엇을 증액했고 무엇을 감액했는지 여기 있는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2일인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양당은 짬짬이 진행해왔고 결국 오늘까지 두 당간의 야합으로 예산이 합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를 던지는 것"이라며 "밀실야합을 규탄하고 짬짬이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