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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T통신대란’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록 2018-12-11 15:37:18 | 수정 2018-12-11 23:22:34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점검 및 피해보상 기준·절차 사항 포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KT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통신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통신시설 등급 관리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탓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노 의원이 발의한 방발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KT아현국사와 같이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을 사전에 점검 및 적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 할뿐만 아니라 이통통신 3사 간의 우회망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하다.

노 의원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세밀하게 강화하여 KT통신대란과 같은 통신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고 정보통신(ICT)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피해 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