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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비판…“난민 정책 재정비 촉구”

등록 2018-12-14 16:13:29 | 수정 2018-12-14 22:24:00

“부정적 여론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는 지적 있어”
“인정 요건 엄격 적용…난민에 대한 불안감·배제 강화할 뿐”

자료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으며,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며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규정도 취업허가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해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