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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D등급 시설 지정은 법 위반"

등록 2018-12-27 11:57:20 | 수정 2018-12-27 15:24:10

노웅래 의원, "화재 발생 3년 전부터 C등급인데 D등급 축소 분류"

자료사진,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감식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뉴스한국)
지난달 불이 난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가 화재 발생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분류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했다고 이 같이 지적하며 황창규 KT 회장이 사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KT아현국사는 2015년 원효국사와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해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났는데도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분류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과기부 역시 'KT의 등급 축소·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과기부가 노 의원에게 제출한 'KT의 법령 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건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앞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아현국사를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했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를 의무화해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 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하며,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 회장이 각종 구설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황 회장이 최종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