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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무분별한 감면혜택 개선 권고

등록 2019-01-09 15:52:42 | 수정 2019-01-09 16:25:41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혜택 확대…감면대상·감면율 공개해야”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에서 임직원 가족이나 지인, 본교 동문 등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감면은 미흡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국·공립병원 47곳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감면혜택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에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병원은 임직원에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공적시설의 사유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가족,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임직원 지인 등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대병원·공주의료원 등 9곳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20~50% 감면, 전북대병원 등 5곳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에게 20~50%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강원대병원 등 3곳은 본교 동문에게 20~30%,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곳은 병원 퇴직자·배우자·직계가족 등에 10~50% 감면혜택을 줬다. 한국원자력의학원·부산의료원 등 14곳은 임직원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 10~30%를 감면해줬다.

반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공립병원 46곳 중 절반에 가까운 23곳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다.

또한 35곳에서는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해 모든 감면대상을 공개하는 곳은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감면대상만을 공개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율을 축소토록 하고, 임직원 배우자와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지인이나 소개자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