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文 대통령,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이라는 것 체감하도록 하겠다”

등록 2019-01-10 14:17:10 | 수정 2019-01-10 14:42:29

10일 오전 청와대서 2019년 신년 기자회견 열어
“경제 정책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질문 나오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9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로 대변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며,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 경제를 기반에 두고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을 지속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이 부진하고, 분배 개선도 체감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이 지속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난해 3조 4000억 원을 벤처 투자에 사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을 읽은 후 진행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경제 분야에도 30분 정도를 할애해 질문을 받고 답했다. 한 기자는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 불안감이 굉장하다”며, “대통령께서 현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뭔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다”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30분 내내 말했던 것”이라며, “그에 대한 필요한 보완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추가적인 답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남북경협)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다.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고, 경협을 본격화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금은 국제제재에 막혀서 할 수 없지만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