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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동계 열린 마음 필요” 발언에 민주노총 “정부에 하고 싶은 말”

등록 2019-01-10 16:05:13 | 수정 2019-01-10 17:23:24

“정책방향, 노력과 정반대로…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궁색 변명”
“갈수록 미약해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노총은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해지는 정책의지,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 1년 동안 최저임금 개악, 노동시간 개악 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시도 등을 볼 때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이 미쳐 종국에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임금인상폭 확대는 이제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며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내용임을 문 대통령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직구조를 면치 못하는 이들의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며 “시작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지는 좀 더 다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투쟁과 교섭 원리에 따라 이러한 정부 태도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자·중소상인·사회적 약자·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한국 사회 대개혁을 향해 전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