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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급여 가압류 해제…“근로자들에 가혹”

등록 2019-02-01 15:04:36 | 수정 2019-02-01 16:12:29

“갈등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예상…유지 필요성 상당부분 해소”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손배 즉각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말 복직한 쌍용차 근로자 일부의 급여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결정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이래로 해고자들의 복직 등을 위해 투쟁해 왔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해 말 복직한 근로자 일부의 첫 급여가 ‘법정 채무금 공제’ 명목으로 가압류되자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을 규탄하며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위법했다며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