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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도 넘은 수사권 조정 공방…행안부·법무부 “품격 보이라”

등록 2019-02-01 16:17:36 | 수정 2019-02-01 23:46:06

“수사권 조정 기본정신 부인하거나 완결 지연 적절한 자세 아냐”
“거친 언사 동원 비난 자제해야…차분하고 이성적 태도 견지하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간 논란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방을 벌인 데 대해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이라”며 질타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의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 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21일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하여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의견 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기관을 비난하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라”며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과 절제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언론에는 검찰과 경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로를 비난하는 문건을 각각 배포한 사실이 보도됐다. 검찰을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포한 문건에서 “국내정보를 국가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며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경찰화를 막기 위해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도 반박 문건에서 “중국 공안 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며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