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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할 때부터 ‘진술거부권’ 고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록 2019-02-11 14:59:34 | 수정 2019-02-11 15:32:37

현행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 전 고지 규정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

자료사진, 경찰청. (뉴시스)
경찰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간 피의자 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 일명 묵비권을 체포할 때부터 고지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 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사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미란다 원칙’에 따라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 신문 시에도 재고지함으로써 권리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찰청은 수사 과정상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