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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인 장시간 노동·인력부족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9-02-11 15:11:04 | 수정 2019-02-14 16:35:37

‘업무량 근무시간 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 50.5%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 폐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돼야”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노조원들이 의료민영화법 폐기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인 4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앞서 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잇단 비보가 이어진 가운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초 개정된 주 52시간 상한제도에 보건업은 제외돼 노동시간 특례가 여전히 유지 중이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무 전담과 기타의 일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각각 97.52분과 95.11분으로 일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인력문제로 인해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83.4%에 달했고,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76.1%)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69.8%)는 응답도 과반수가 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의료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며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실태조사에서 장시간 노동과 인력 부족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6.2%,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은 76.5%나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숱한 평범한 영웅들의 헌신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적으로 이들의 불가피한 헌신이 희생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