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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이번엔 '돌봄경제' 화두…"사회복지지출 OECD 수준으로"

등록 2019-02-12 11:40:59 | 수정 2019-02-12 11:51:45

2019~2023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최하위 수준 사회지출, OECD 평균으로 확대
돌봄서비스로 사회보장·일자리창출 잡는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사회보장분야에선 '돌봄경제' 화두를 꺼내 들었다.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사회복지지출 규모 확대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고 있는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현재(2017년)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에 그친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22년까지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엔 10위로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국민 행복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부문 투자 부족을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규모는 전 세계 11위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분야 일반정부지출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더한 개념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10.2%로 OECD 평균인 19.0%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53.7%)에 그쳤다. 프랑스(32.0%)나 스웨덴(26.3%), 독일(24.9%), 일본(21.9%), 영국(21.6%)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경제적 수준에 비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정도 또한 낮은 상태다.

2015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5.2%,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40.6% 등으로 OECD 평균(33.7%, 56.4%)에 미치지 못하면서 32위와 36위에 머물렀다.경제규모와 인구고령화 등 요인을 고려했을 때 52~68% 수준에 불과하다.

OECD 36개 회원국 중 34위에 해당하는 과다한 노동시간, 38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사회적지지·협력 등은 국가적으로 사회부문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19%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복지지출을 늘리기로 한 데엔 사회투자가 곧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육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면서 꺼내든 화두가 '돌봄경제'다.

돌봄경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개념이다. 올해 6월 8개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있다.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에선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되므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되고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인 까닭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2017년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8만개 이상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고용창출 효과(5100만개)보다 1.3배가량 많은 규모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 개발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돌봄경제를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과 경제혁신을 상호보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복지부는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 추구할 수 있다"며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도적 기반 및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면,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 활용하여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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