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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내 운행 제한

등록 2019-02-12 13:33:28 | 수정 2019-02-12 15:15:13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서울시조례 시행…어린이집 휴원 권고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시내버스 미세먼지 전용 필터 장착

자료사진,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는 등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과 조례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40만 대로 추정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한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총 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휴업·휴원·수업단축을 권고한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할 때는 출석을 인정한다.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하고,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등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2월 현재 관급공사장 142개소, 민간공사장 1703개소 총 1845개소다. 특히 철거, 굴토공사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정을 진행 중인 민간공사장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계도 없이 바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 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에 설치할 예정이다. 강남역,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 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며, 기계식 물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로 확대한다.

한편 올해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