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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고도화…895건 차단 적용

등록 2019-02-12 15:17:06 | 수정 2019-02-12 15:53:33

SNI 차단방식 도입…차단 사이트 접속 시도하면 화면 암전

불법음란물·불법도박·불법저작물 등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이 고도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 차단이 결정된 불법 해외사이트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와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는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차단방식인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이나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화면이 암전 상태로 표시된다.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불법 해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