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소비자단체, 항공사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제기

등록 2019-02-14 12:03:53 | 수정 2019-02-14 14:45:53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2008년 7~12월 적립 마일리지 1월 1일 소멸
“마일리지 소멸은 소비자 재산권 침해…부당한 회원약관 개정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왼쪽부터) 소비자법률센터 팀장, 조지윤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의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올해부터 시행된 항공사 마일리지 자동소멸이 부당하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므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달 1일자로 소멸됐다. 그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10년 유효기간 후 소멸, 여유좌석에 한정된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의 임의적 정정, 약관 적용의 배제, 양도·양수·상속의 금지 등 공정성을 상실한 회원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그 사용이 극히 제한돼 마일리지의 사용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회원약관을 근거로 마일리지를 올해 1월 1일부터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인 항공사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이 인용·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들은 제휴관계사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고, 마일리지는 제휴사이트 또는 면세점 등에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의 재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두 항공사는 자발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개정하고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지극히 불공정한 독소내용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침해된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근거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킨 것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볼 때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소비자들과 함께 항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는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후 침해당한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항공마일리지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소송의 소장을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로는 올해 1월 1일자로 마일리지가 소멸된 소비자 7명이 참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