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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공임신중절 약 5만 건…낙태 규정 형법 개정 요구 75.4%”

등록 2019-02-14 16:50:24 | 수정 2019-02-14 23:26: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발표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14일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만 15세~44세 사이 여성 1만 명 중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5만 건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발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3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1만 명으로 2011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높였다. 설문조사 주제가 민감한 만큼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연구원은 이 조사가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 진행한 일회성으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신뢰도는 표본오차 ±1.0%이고 95%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 1만 명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이는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 경험 여성의 19.9%에 이른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로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2005년 34만 2433건, 2010년 16만 8733건, 2017년 4만 9764건으로 나타났다. 감소 원인은 피임 실천율이 오르고 응급 피익약 처방 건수가 즐어난데다 만 15~44세 여성이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형법 269조·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1만 명 중 75.4%이며, 48.9%는 모자보건법 14조와 시행령 1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