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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비핵화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강조

등록 2019-02-15 16:55:26 | 수정 2019-02-15 22:15:49

美 의회서 문재인 정부 ‘경제적 양보’ 우려 목소리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미 국무부에서 이네 마리에 에릭센 쇠르에이데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만나 사진을 찍는 모습. (AP=뉴시스)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협상 탁자 위에 올린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를 하려 한다는 의심도 커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이하 현지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가 비핵화 협상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종전을 두고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를 방문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북 협상은 비핵화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군사적 위험과 긴장을 줄일지 확실히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까지 남은 2주 동안 최대한 멀리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비핵화'만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북한 주민을 위해 어떻게 밝은 미래를 조성할지를 두고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했는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이 반복해서 그렇게 말했다"며, "미국 또한 북한을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를 신뢰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경제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며,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한 4개 사항을 강조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진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광폭행보를 하며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를 수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칼럼에서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 다르게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친숙한 형태가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핵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군비 통제 협상 과정으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 목표를 바꾸고 있다면 의회와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게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11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서울 역시 북한을 압박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