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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2차 북미회담, 평화체제 구축 초점 맞춰야 성공”

등록 2019-02-18 11:04:28 | 수정 2019-02-18 15:29:04

“CVID 환상 넘는 지표 필요…北 핵 폐기, 미 정부 달성 능력 넘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비핵화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보·예측 가능성”
“평화는 장기적 비핵화 전제조건…한반도 평화체제 이뤄지면 美 안보 강화”

자료사진, 지난해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AP=뉴시스)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안보·군사 전문가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환상이라고 지적하며,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예측 가능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완전히 다른 지표, 워싱턴DC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고착화한 CVID의 환상을 뛰어넘는 지표가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에 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안보, 예측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왔듯이 미국 외교가는 정상회담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로 비핵화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는 미국 행정부의 달성 능력을 넘어서는 목표”라며 “어떤 경제제재, 외교적 압박, 군사적 위협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그의 체제 안전장치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결별하도록 설득하거나 겁먹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할 전망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 중지를 계속하고 핵연료 생산을 동결함으로써 핵 전선에서 부분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고 내다보며 “백악관은 현 안보 환경에서 북한 체제가 그러한 조치들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년간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의 연구·개발·건설·개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 단순히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단기·중기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달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시간의 낭비라고 일축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보다 한반도에 보다 우호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보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여전히 성공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미국과 북한 사이의 70년에 가까운 적대관계의 페이지를 넘기기로 상호약속을 하고 베트남을 떠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과의 화해가 그 지역 안보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봤다. 그는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외교 관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상당히 줄였고,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 북한 협상의 여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남북관계가 아직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관계의 개선은 군사적 대치 가능성을 낮추고 역사적 평화의 기회를 엶으로써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동북아 전 지역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워싱턴의 많은 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결별하는 전략적인 약속을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적어도 개선하려는 생각에 당혹스러워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구시대적이고 위험하다.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가능성을 북한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섣부른 양보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북미간 보다 생산적인 상호 이해가 이뤄지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면서 워싱턴 발 잡음을 차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비핵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질 것이다. 미국은 오래된 적대국(북한)과 대담하고 용기 있게 논의를 시작하고 더 건설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