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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미세먼지 지속 ‘송구’…국가재난사태 선포 ‘긍정적’

등록 2019-03-06 15:32:47 | 수정 2019-03-06 16:33:41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마스크 보급 등 수요 산출해 정해야”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등 여러 현안의 당 차원의 계획과 의견을 피력했다. (뉴스한국)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만 해도 3일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6일까지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심리적 고통이 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사태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 긍정적이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 법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미세먼지 대책 5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홍 원내대표는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중국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과 중국 양국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부응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채널로 한국 국민이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점을 전달하고 함께 협력해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하면 의회 차원에서 방중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나 원내대표 제안으로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 예정이며, 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저소득 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을 포함해 그 이상의 취약 계층 대책 수립에 예산이 들어갈 텐데 긴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국내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오래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산업체나 원인이 많다. 선박에서도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며, “선박을 비롯해 산업체에서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선박 규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사태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주장하는 야당의 지적에는 “비약적 논리”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앨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며, “화력발전소 운전을 감축하거나 줄이고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석탄을 쓰는 여러 조치가 있는데 미세먼지를 원전정책에 연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