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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등록 2019-03-14 12:30:25 | 수정 2019-03-14 15:44:51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촉구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시한(3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지난 2주 동안 298명의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 개혁 물꼬를 튼다는 취지로 진행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참정권 실현 △여성 30% 의무공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렇게 4가지 사항을 각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질문했다. 답변한 의원은 298명 중 57명에 불과했다. 공동행동은 “이토록 낮은 응답률을 보인 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8명 중 23명이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응답률이 낮은) 원인은 설문조사 기간 도중에 응답 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당의 이해만을 고려하고, 선거공학적 셈법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 중 답변서를 보낸 의원은 2명이 전부다. 한국당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석 달 동안 제출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최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석수 축소 및 비례대표 폐지라는 주장을 해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한국당이 사실상 논의를 거부한 가운데 4개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선거제도 개혁안이나 의원정수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면하고 개별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동행동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면 무조건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는 견강부회식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준연동형과 권역별 명부까지 한꺼번에 적용해 누더기 입법을 만드는 누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7년 대선 전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20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만큼 4개 정당이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18세 선거권 보장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