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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모든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환영…유지·관리 더욱 중요”

등록 2019-03-15 15:04:19 | 수정 2019-03-15 16:56:21

“효과 검증된 장치 설치…전문기관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유지·관리 비용 3000억 원 소요…국가가 예산 충분히 지원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에 대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교실 특성에 맞고 효과가 검증된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기정화 효과가 지속되도록 전문기관·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전기료·유지비 등 관련 예산의 충분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 중 25%에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75%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다. 교총은 “향후 설치기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미설치 교실 대부분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환기와 정화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공기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학급당 20~30명인 교실에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후 40분 수업 종료 시 공기질을 측정하면 초미세먼지는 30% 줄지만 이상화탄소 농도가 급증한다는 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교총은 “최근 경기도에서는 학부모들의 ‘성능 검증 후 설치’ 요구에 도 교육청의 설치사업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된 장치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교실 용량에 맞는지, 정화 효과가 있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부적합 시 교체하는 대책까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교실 공기를 유지하도록 전문적인 기관·업체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미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나 기계식 환기장치도 관리의 어려움, 소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상당수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9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14개교에 설치된 1만 1302대의 공기청정기 중 7489대(66.3%)가 사용 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특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업체를 통해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교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며 “학교는 미세먼지 하나 만으로도 대응 계획 수립, 당일 미세먼지 수준·행동지침 안내,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미세먼지교육, 보건용 마스크 구비·배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질병결석 처리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측정·관리까지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 학부모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 정화 효과가 반감할 수 있는 교실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나무 등 먼지를 유발하는 교실 자재를 교체하고 비틀리거나 낡아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상실된 출입문, 창호 등을 개선해 기밀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체육관, 간이체육실도 항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기정화장치의 유지·관리에 3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막대한 예산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가시킬 경우, 학교운영비 감소 등으로 교육활동 예산이 위축되고 정화장치 가동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설치는 물론, 전기료, 운영유지비 등 관리 예산까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