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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계속” 한국에 신호 보내는 美

등록 2019-03-21 09:41:22 | 수정 2019-03-21 13:26:11

“문재인 정부가 북미 중재자 역할? 비핵화 진전 속도 고려하라” 촉구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 (신화=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를 할 때까지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는 비핵화 진전 속도를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21일자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대면 보고를 통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2017년 60여 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 건으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 측은 군이 수집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받았다며, 1년 동안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금지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발언이 미국의 제재 기준에 맞는지 묻는 VOA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그는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포기라는 사실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에 설치한 다른 나라 공관이라든지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의 제재 해석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기자 주) 전문가 패널과 다르다는 점을 노트해 달라고 지적한 만큼 유엔 및 관계 국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2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로 석유 제품을 이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 체재를 구축하는 구체적 조치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면서도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검증된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기조를 이행하기 바란다는 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미 실무협상을 이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이달 11일 공개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대북 정보유입 분야에 600만 달러(약 68억 원)를 지원한다. 20일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북한 인권과 책임 추궁 및 정보 접근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에 총 5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 정보 유출과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하는 사업에 각각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