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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밝은 경제적 미래? 미국은 다른 북한 유인책 강구해야”

등록 2019-03-21 17:16:58 | 수정 2019-03-21 19:30:25

“영변 핵시설 폐기는 제재 해제에 충분한 조치 아냐”
“北, 미국과 협상 중에도 핵‧미사일 개발 지속”

자료사진, 2015년 1월 29일 웬디 셔먼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윤병세 장관을 예방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협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약속한 ‘밝은 경제적 미래’는 달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셔먼 전 차관은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상 간의 만남 전에 실무진이 협상하지 않은 점과 정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동북아 지역 동맹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가 없었던 점도 꼬집었다.

그가 말한 ‘정밀한 협상’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게 모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실무진 간의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일본‧중국‧러시아와 매우 신중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 주민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약속한 것을 두고는 “좋은 방안이 아니다. 일단 그 약속들을 달성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는 김 위원장이 미심쩍어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며 “김정은은 북한에 해외 기업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는 만큼 북한 비핵화 유인책으로 다른 방책을 강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겨냥해서는 “영변 외 다른 핵시설을 폐기할 준비를 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게 북한이 취해야 할 실질적 비핵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과거 비핵화 협상이 검증 문제로 실패한 만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 감시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 중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란 핵합의를 이끈 경험이 있긴 하지만 북한과 핵 협상은 이란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다.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도 운반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역량도 없었다”며, “북한과 협상은 이란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여러 국가들과 교역해 온 이란은 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경제 제재 타격을 받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무역 거래가 대부분인 만큼 이란보다 제재 영향을 덜 받는다”며,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대북 압박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