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제

美 재무부, “북한 제재 회피 도왔다” 중국 선박회사 2곳 제재

등록 2019-03-22 09:09:45 | 수정 2019-03-22 11:34:55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 게재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 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갈무리=뉴시스)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다고 거듭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올해 들어 첫 독자 대북 제재이며,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추가 제재 결정을 담은 성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이 새로운 독자 제재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 있는 이들 각 법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민과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이 이미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백설무역회사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했다고 본다. 백설무역은 미국과 유엔이 지목한 제재 대상으로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소속이다.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한다. 북한산 석탄을 판매‧공급‧구매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은 유럽연합 국가에 있는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상습적인 기만활동을 했다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반자 국가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며,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 집행할 예정이며 북한과 불법 거래를 가리려고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선박회사들은 회사 스스로 큰 위험을 자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이 북한을 협상 탁자로 나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노이 회담이 불발한 후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건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를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불법 환적 주의보를 갱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박과 불법 환적 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공개했는데 ‘루니스’라는 이름의 한국 선박과 ‘탄탈’이란 러시아 선박을 포함해 6개 나라의 선박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정제유와 석탄 간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 동해‧북한 서해‧타이완 북부 해상‧동중국해를 불법 환적 장소로 꼽았다. 불법 환적 전 해당 선박들이 방문한 항구들로 한국 부산‧여수‧광양과 중국‧러시아‧대만‧홍콩을 지목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