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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등록 2019-03-22 11:40:02 | 수정 2019-03-22 12:45:53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MD도 구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인정한 가수 정준영(30) 씨가 구치소에 갇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사법당국이 구속한 첫 번째 연예인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앞서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정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오후 8시 50분께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와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과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했다.

정 씨는 2015~2016년 사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 영상을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공유하는 식으로 유포했다. 이 카톡방은 남성그룹 빅뱅의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가수 최종훈 씨 등 동료 남성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이다. 경찰은 이달 12일 정 씨를 입건하고 14일·17일 두 차례 소환했고, 정 씨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15일에는 정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 말 친구 김 모 씨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후 3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불법 촬영 사실을 이야기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해 공유하거나 잠이 든 여성을 촬영해 대화방에 올려 자랑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이며,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한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절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정 씨가 불법촬영물 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에도 옛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해 9월 정 씨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난 삼아 촬영했으며 다툼 후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경찰과 유착이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다. 이 때문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정 씨의 담당 변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 모 버닝썬 상품기획가(MD)도 정 씨와 같은 혐의로 이날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반면 버닝썬 클럽을 찾은 손님을 때린 혐의를 받는 장 모 이사와 클럽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안요원 윤 모 씨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각각 사건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