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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

등록 2019-03-22 12:41:44 | 수정 2019-03-22 12:52:54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으로 최대 120만원 지급
5월 5일까지 온라인 추가 신청 접수진행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명순 아현시장상인회 명예회장이 합의문을 들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를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확정했다.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KT·소상공인연합회·국회 등이 참여했다.

합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 원, 3~4일 구간은 80만 원, 5~6일 구간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보상 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통계청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 소상인들이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KT에 따르면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 3000명으로 추산한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5월 5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기간을 6주간(42일간) 연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노 위원장은 “통신재난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