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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 난 강원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여야, 일제히 환영

등록 2019-04-06 16:32:25 | 수정 2019-04-08 08:00:58

민주, “모든 법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

6일 오후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로 집이 잿더미가 된 이재민이 슬픔에 잠겨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 (뉴시스)
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5개(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들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여야 모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재난’은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을 말한다.

4일 발생한 강원산불 피해면적은 고성·속초와 강릉·동해가 각각 250㏊, 인제 30㏊ 등으로 530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는 축구장 700여 개에 맞먹는 규모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 및 전기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이재민 지원, 복구 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정부의 강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서부터 주택과 건물, 임야,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까지 모든 법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엄청난 위력의 산불을 진화하는데 힘을 쏟은 소방당국을 비롯한 군‧경찰‧공무원‧의용소방대 등 1만 명의 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민주당에는 유감을 표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강원 산불지역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철저한 구호조치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등 범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피해복구와 이재민 위로에 앞장서야 할 책임은 잊고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재난마저 정쟁으로 삼고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대형 산불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떠나지 못해 불거진 논란의 책임을 여당에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마치 야당이 발을 묶은 것처럼 주장하는데, 오히려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이냐는 등 안보실장의 장황한 답변을 유도한 것이 당일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이었다”며, “그런데도 전체적인 회의 흐름은 무시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재난 대응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민주당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상황이 참담하고 심각하다. 화마가 삼킨 재난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피해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함은 마땅하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빠른 수습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이재민들의 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피해 복구와 보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피해 주민들을 살피는 데 조금의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강원도 고성‧속초 화재피해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가리켜 “엄청난 화마에 인명 피해와 이재민 발생 등 조속한 사태 수습과 복구를 위한 마땅한 조치”라고라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를 비롯해 초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재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